고소장 작성요령 한번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 신고와는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민법상 무능력자인 경우 그 부모)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데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아봅시다.

 

고소장 작성요령

 

 

 

고소장 작성요령은 일정한 서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며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고소장 작성요령을 보면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용법조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형법의 경우는 죄명(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등), 특별법의 경우는 법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요령으로 범죄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하며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특정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가급적 시간적 순서에 의해 기재하되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을 정도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상의 피고소인, 즉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고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의 연락처 또는 피고소인이 타고 다녔던 차량의 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것도 고소장 작성요령입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요령

 

 

 

형사고소는 범죄 혐의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 행위인데 형사소송법 제 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법률 대리인의 경우에도 형사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를 밟기 위해 처음 해야 하는 것은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작성하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을 불러 먼저 진술을 하게 합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를 불러 수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된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요령은 고소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 잘 알고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형사고소장 양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는 게 우선입니다.

 

 

 

형사고소장 작성요령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신상도 파악해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불상으로 적을 수 있고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요령으로 취지와 고소 이유에 대해서 나열해야 하는데 취지에는 죄명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범죄사실 항목에는 자신이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한 범죄 내용에 대해 간략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요령으로는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경위와 피고소인의 행태에 대해서 적어야 합니다.

 

 

읽기 편하고 진실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후 고소장 작성요령으로 증거자료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해당 사건에 진술 이외에 제출할 증거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소장의 효력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