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됐지만 10월 1일 이후 수급자부터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자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에서 80%로 하향되어서 적어도 1일에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한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66,000원 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첫번째로 근무지에서 연장 근로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와 근무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주 52시간 이상

 

 

가끔 야근했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이 52시간 초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합의를 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질병으로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퇴사 이전에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의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사항은 사업주를 통해 확인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의 목적은 재취업 활동 지원이므로 치료를 받고 취업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퇴사 전 진단서, 진료 내역서, 입원·통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치료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원거리 발령의 경우

 

 

 

 

집이 서울인데 본사의 지침에 따라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할 경우 편도로 1시간 30분 즉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또는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나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이 체불 되었으므로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본인이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재취업 준비 기간이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실업급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