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방법 공식

우리 주위를 보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해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데 그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반환본증금 문제 말고도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할 일이 있다면 내용증명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이유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을 통해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용으로 3부를 출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성항목은 일시, 수신자 인적사항, 발신자 인적사항, 제목, 내용 등입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채권양도의 통지, 계약의 해지, 시효중단의 경우에 내용증명서가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생겨나는 문제들과 관련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미리 취할 수 있고 소송 및 재판에 들어갔을 때 나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채권, 채무, 계약의 득실 또는 취소, 승인과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키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이행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기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었는지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핵심을 잘 기록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내용엔 수신인, 발신인의 정보와 채권이라면 얼마를 주면 좋을지 어떤 불이행이 발생되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이 이행되어야 할 지에 대해 구체적이되 불필요한 부분 없이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2장 이상이 된다면 각 페이지마다 계인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복잡한 게 없습니다. 샘플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송방법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 서류를 총 3부 출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3자가 모두 1통씩 보관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등기우편으로 배달증명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 민법의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원칙이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고 당연히 도달한 것이 볼 수 없으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3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에선 처리할 수 없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우체국의 창구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역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작성 및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해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까지 받는 사람은 최대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눌러 내용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본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 정보 역시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내용증명서 양식이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작성할 일이 발생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어 송사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